배임죄와 횡령죄, 어떻게 다를까? –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경제범죄

경제 범죄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범죄가 배임죄와 횡령죄입니다. 뉴스 기사나 법률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차이점이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의 개념, 요건, 실무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죄란?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것으로 삼을 의사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시

•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 고객의 돈을 받아서 보관만 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배임죄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 법적 근거

•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시

•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가족 명의의 회사를 지원해 손해를 입힌 경우
• 이사나 감사가 고의로 손해를 초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

항목횡령죄배임죄

대상	타인의 재물	타인의 사무
지위	보관자	사무처리자
행위	자기 것처럼 사용	임무 위반으로 손해 발생
피해	재물의 소유자	사무의 위임자 또는 소속 단체

 

 

4. 실무에서의 구분과 주의사항

실제로는 횡령과 배임이 함께 적용되기도 하며, 두 범죄가 혼재된 사건도 많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범죄나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는 재무자료, 계약서, 사무의 범위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배임죄와 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빼돌렸다"는 차원 이상의 법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무의 내용, 지위, 재산의 소유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심받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