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2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들을 특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소유자 일치 여부: 계약하려는 사람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두세요.근저당권: 설정된 근저당의 선순위 채권액 + 내 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7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가압류·압류 여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있.. 2025. 5. 21. 배임죄와 횡령죄, 어떻게 다를까? –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경제범죄 경제 범죄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범죄가 배임죄와 횡령죄입니다. 뉴스 기사나 법률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 차이점이나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의 개념, 요건, 실무 적용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횡령죄란?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것으로 삼을 의사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적 근거형법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시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고객의 돈을 받아서 보관만 해야 하.. 2025. 5. 16. 이전 1 다음
